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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세안 중심 세계 최대 규모FTA인 RSCEP 서명

by 편집부 posted Nov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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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세안 중심 세계 최대 규모FTA인 RSCEP 서명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탄생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이 11월 15일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을 완료했다.

RCEP은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2019년 11월 타결 후,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열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RSCEP 서명 이틀 전인 13일 화상으로 열린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메콩과의 협력 관계를‘동반자 관계’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지난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하자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정상 전원이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과 5개국 정상들은 ▲한·메콩 관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정상회의에서 메콩 5개국 정상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K-방역국에서 지원을 해 줘 국민들도 고마워한다면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최근 총선을 치른 미얀마 측은 우리나라가 선거방역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코박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총인구 35억명에 경제규모 22.4조 달러(세계 GDP의 30.6%)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이 2020년 최종 서명을 통해 발효될 경우 최대 인구와 최대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생산(GDP)는 단기(5년)적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10년)적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적 후생은 단기적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과 관련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의제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우리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면서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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