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빈곤율 15.9%로 최고치 기록해

by 편집부 posted Dec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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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빈곤율 15.9%로 최고치 기록해

독일 내 빈곤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평등복지연합회(Deutscher Paritatische Wohlfahrtsverband)의 연례 빈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빈곤율이 15.9%로 상승하며 약 1천320만 명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수치는 1990년 통일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평등복지연합회는 빈곤의 기준을 기아나 노숙처럼 직접적인 위기상황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소득과 사회참여 기회로 측정한다.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금액으로 환산 시 1인 가구 기준 매월 약 1천74유로 이하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빈곤율이 낮은 곳은 남부지역이 차지했다. 가령 바이에른주 전체 빈곤율은 11.9퍼센트, 그중에서도 뮌헨은 빈곤율이 8.7퍼센트로 조사됐다. 반대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서부에 있는 루르 지역으로 21.4퍼센트를 나타냈다. 물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인구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도 남부지역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울리히 슈나이더 평등복지연합회장은 밝혔다.

나아가 그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업자는 코로나19 창궐 이전에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회보장제도를 여전히 접하고 있고, 그 취약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지역 간 빈곤율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빈곤에 처한 국민에게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난 6월에 실시한 부가세 인하 특별 경기부양책은 비록 한시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미 “말 그대로 낭비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경기부양책에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하르츠IV(장기실업자 지원 실업급여) 비율 인상과 아동기초생활보장금(Kindergrundsicherung)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빈곤에 시달리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약 280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베르텔스만 재단이 보고한 바 있다.

좌파당과 녹색당 역시 아동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혜택의 중앙통합을 연방정부에 요구했고, 특히 카티야 키핑 좌파당 대표는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빈곤퇴치에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출처: Tagesschau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