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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21.01.04 22:19
새해부터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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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2021년부터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가 달라진다고 발표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 *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해져 * 2020년 12월 18일부터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에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 '여권법'개정을 통해 2021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병역미필자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4.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시작됨으로써,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5.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 가능 *지금까지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1월부터 해외체류 국민들은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 6.‘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 *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여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 제공 *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 * 2021년부터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위챗, 라인’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7.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본격 시행 *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 시행 *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영사조력이 더욱 신속·정확해짐 *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8.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더욱 제고 기대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 * 우리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교부는‘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21년부터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국세청 증명 10종 문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10.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 추진 *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 본격 추진 *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ㆍ교육ㆍ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 <외교통상부 재외 동포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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