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7개국 정상 화상회의,'백신여권'도입 의견차 불발

by 편집부 posted Mar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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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7개국 정상 화상회의,'백신여권'도입 의견차 불발

지난 주 목요일 (25일), 27개의 유럽연합 정상들이 2월 25일 화상회의를 통해 '백신 여권 (Vaccine Passport)'의 도입 문제, 국경 통제 논의, 백신의 양산과 유통 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개최했으나 백신 여권 문제는 의견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가장 의견차가 큰 부분인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남부 지방 국가들은 여행 관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백신 여권을 도입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큼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는 ‘그린 패스 (green pass)’를 도입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 다시 일상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백신 증명서를 통해 면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은 오스트리아와 유럽의회의 보수파 수장 역시 지지했다.

하지만 프랑스나 독일은 디지털화 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여행 가능함을 증명하는 데에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우선, 백신을 맞은 사람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권의 존재가 차별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백신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순번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백신 여권에 반대하는 측은 후순위에 놓인 사람들은 이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안건은 국경 통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유럽연합은 바이러스 통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경을 닫은 국가 중 여섯 개 국가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스웨덴에 대해서 이들의 조치를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다음 주 중으로 이 요청에 답변해야 한다.

마지막 안건은 백신 유통과 관련된 논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승인 절차와 생산의 과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독일의 DW지는 전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현재의 위기가 끝나기 위해서는 먼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신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추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영국 김소연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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