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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03.01 02:49
MB 정부 당시‘국정원 사찰’,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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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당시‘국정원 사찰’,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한 시민단체가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로 밝혀지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4월 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선거판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단체‘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연예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1월 20일 국정원이 청구인 12인에 관한 사찰 관련 문건 63건을 공개했다. 시민단체‘내놔라 내파일’은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때 국정원 사찰 정황이 드러나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명진 스님 등 916명이 사찰 문건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해 만든 시민단체다. 게다가,국정원 직원이 2월 8일 SBS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 대해 개인적인 치부나 탈세 여부, 자금 내역 등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도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영향 국정원 문건은 오는 4월 선거 전까지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유력 주자들이 당시 정부의 실세였던 만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당장 여당은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사찰당했다고 의심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현 여권 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하면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불법 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불법사찰건, 박근혜 정부까지 20만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한다. 오래 전 일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덮어놓고 갈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날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에 이른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권이) 이 사건을 지나가는 소나기, 일회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라며 “그냥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대중 정부 사찰건도 밝혀야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의 불법 사찰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는 한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 사찰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개연성이 높았다면서, 김대중 정부 때는 없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개인적 일탈에 불과해 사찰 책임이 없다고 한다. 이는 실상과 다른 것으로 그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사찰 항목별 문건 일괄 공개와, 악성 사찰 우선 공개를 원칙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장, 사찰건 정치적 이용 반대 이에대해 야당 일각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 아니냐고 의심하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월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장은 이어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현 시점까지 박형준 후보가 불법 정보 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박 원장은 불법정보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제안했다. 문제가 된 불법사찰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자의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그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은 사찰 대상이었던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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