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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취약지역 개조사업 3년 연속 전국 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의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전남도의 경우 2019년 21개소(전국 102개소 중 21%), 2020년 29개소(전국 127개소 중 23%)에 이어 2021년에도 22개소(33개 지역 신청)가 선정돼 전국(96개소)의 23%를 차지, 3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돼 낙후된 농어촌 오지마을, 도시 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들 마을엔 ▲주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생활·위생인프라 개선 ▲노인 돌봄, 건강관리 등 휴먼케어 사업 ▲노후 불량 주택 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자활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 등 사업이 추진된다.
개소당 도시지역 30억 원, 농어촌지역 15억 원 내외로 4년간 국비가 지원되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전남의 도시와 농어촌지역 정주 여건을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지역 선정 마을은 도시지역의 경우 ▲목포시 죽교동 샘골마을 ▲광양시 광양읍 익신마을 ▲완도군 완도읍 성내·남성마을이다. 농어촌지역은 ▲여수시 율촌면 도성마을 ▲광양시 옥곡면 장동마을 ▲곡성군 석곡면 덕동마을 ▲구례군 산동면 이사마을 ▲고흥군 동일면 신초마을 ▲보성군 보성읍 노산마을 ▲보성군 벌교읍 전동마을 ▲화순군 동면 복림마을 ▲장흥군 부산면 용반마을 ▲장흥군 용산면 운주마을 ▲강진군 강진읍 장동마을 ▲강진군 작천면 내동마을 ▲해남군 삼산면 산림마을 ▲해남군 문내면 동리마을 ▲영암군 학산면 묵동마을 ▲함평군 해보면 하모·운곡마을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마을 ▲신안군 비금면 수치마을 ▲신안군 하의면 옥도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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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No Image 13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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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3 Views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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