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영국 면허 소지자,내외국인 관계없이 새로 발급받아야

by 편집부 posted Mar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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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영국 면허 소지자,내외국인 관계없이 새로 발급받아야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로 유럽연합(EU)을 떠나면서 양측 사이에 운전면허에 대한 상호합의를 하지 않아 프랑스를 비롯한 EU내 영국 면허증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4년정도가 필요하고 비용도 €1,800가 지출된다는 보고서가 있다.

프랑스내에서는 유효하지 않는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5,000의 벌금이나 징역 1년형을 살 수 있다.
특히, 브렉시트 전에 프랑스로 이주해와 살고 있는 영국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영국 면허를 가졌었는 데, 면허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에 불편함이 많다는 하소연이다.
영국에서 거주하다가 생활터전을 프랑스로 옮긴 일부 한인들도 같은 입장이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국인은 면허를 교환하는 데 12 개월이 주어졌고 교환 절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프랑스 거주자를위한 영국 면허는 2021년 말까지 계속 인정된다.
이는 프랑스에 거주하는 영국인에게만 적용되며 관광객, 방문자 또는 2차 주택 소유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올 1월 1일이되었을 때 운전면허 교환을위한 온라인 포털을 통한 영국 면허증 신청이 불가했다.파리에있는 영국 대사관은 처음에 현지 언론 The Local에 프랑스 사이트를 업데이트하기만 하면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상호 합의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정했다.
3월 14일 현재까지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운전면허 교환 기간은 이제 9 개월 정도만 남았다. 이로인해 면허가 만료된 사람들은 전혀 면허가없는 상태에 직면해 보험 가입도 불가하고, 만약 올 연말까지 면허 갱신이나 변경을 못받으면 무면허 상태가 되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갱신을 받기 전에는 무면허이기에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파리에있는 영국 대사관의 한 대변인은“프랑스에서 운전 면허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최신 정보는 영국 운전 면허가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프랑스에서 계속 인정 될 것이라는 점이다.운전 면허 교환 방침이 본국으로부터 도착하면 신속하게 갱신해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운전 면허증을 교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프랑스 운전 면허 시험을 치러야하는데, 이는 수년간 운전 경험이있는 사람들에게도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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