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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17:26
프랑스, 2020년 유럽 최고의 해외투자 유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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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0년 유럽 최고의 해외투자 유치국 친기업 정책 효과로 국가이미지 변화,코로나19 수혜산업에 투자 증가 프랑스의 지난 해 해외투자유치 프로젝트 수가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18%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유럽 내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프랑스가 높은 세금과 인건비,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오랜 이미지의 변화가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투자 매력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프랑스 지방기관들의 행정적 지원이 훌륭하고 에너지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유럽 내 손꼽히는 교통인프라와 뛰어난 인재풀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도 투자 매력을 더 유혹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조사전문기업 EY의 지난 6월 7일 발표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2019년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던 프랑스에 2020년에 브렉시트가 시작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됐지만 다시 유럽 내 1 위 해외 투자 유치국을 유지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가 유치한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2019년 1197건에 비해 18%가 감소한 985건으로 주변국가에 비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폭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이어 유럽 내 2위를 기록했던 영국은 2019년 1109건을 유치, 프랑스보다는 적은 수의 프로젝트를 유치했지만 2020년 감소율은 12%에 그친 975건이었고, 독일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율이 4%에 그치면서 930건으로 유럽 내 3 위 유치국이 되었다. 프랑스의 높은 감소율은 자동차, 항공, 자재, 서비스 등 프랑스의 주요 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특히 심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투자 기업들 44%, 프랑스 경기 부양책에 긍정적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기업 투자자들의 44%가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및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주변 유럽 국가들의 정책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43%의 기업가들이 프랑스의 투자국으로서의 매력도가 향상됐다고 밝혔고 그중 42%는 2020년에 매력도가 특히 향상됐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물류와 의료 분야에서 특히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많았다. 2020년 총 89건의 물류 플랫폼이 프랑스에 투자됐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커머스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료산업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했으며, 총 58개의 해외 프로젝트를 유치, 전년대비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로 기록적인 타격을 입은 자동차, 항공, 제조 분야에서는 17%가 줄어든 341개의 프로젝트가 유치됐다. R&D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도 2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법인 진출도 전년대비 34%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약 42%의 기업이 2020년 예정된 투자 프로젝트를 이후로 연기했다고 답했다. 프랑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제조업 분야의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55%의 기업가들이 향후 몇 달 내 혹은 몇 년 내 프랑스로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가 2025년까지 프랑스 경제가 매우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프랑스 정부, 세제 개편 등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 추진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EY 측은 “3년 전부터 프랑스는 해외투자 유치에 있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부분 마크롱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의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친기업·투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매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직전에 주요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을 초청, ‘Choose France’라는 이름의 프랑스 투자유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화상으로 이루어진 2021년 행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도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이를 위한 국정전방의 혁신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2017년 이후 추진해온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으로는 기업 중심의 세제 개편이 있다. 프랑스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이 있는데, 외국기업이 프랑스에 항시적 사업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서 프랑스 세법이 적용되고 자회사, 지점, 항구적 시설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 법인세 33.3%에서 25%까지 인하 프랑스 정부는 2018년까지 33.3%였던 기업의 법인세율을 2022년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감세를 진행해왔다. 2022년 25%까지 인하하면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프랑스에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순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약 100억 유로 규모의 생산세 감세 발표 프랑스 정부는 또한, 제조업 분야의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약 100억 유로 규모의 생산세 감세를 발표 했다. 프랑스의 생산세는 2018년 기준 프랑스 GDP의 약 9%에 해당, 유럽연합 평균(6%), 독일(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평가되어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생산세 중 지역경제기여금에 속하는 기업 부가가치부담금(CVAE), 기업 토지부담금(CFE)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지역경제금 부과율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2021년 감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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