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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5:06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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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신연락선 복원,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기회 북한이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다가,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55일만에 재복원했다. 남북통신연락선 재복원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특히 우발적인 군사적 무력충돌을 방지할 기술적 채널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이날부로 남북통신연락선이 재복원되면서 통일부도 “정부는 남북통신 연락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하면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남북, 북·미 간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이중 기준’ 철회 등인 것으로 풀이되어 남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 된다. 또 통신선 복원을 넘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남측에 달려 있다고 공을 남측에 넘김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느린 대화 추진에 답답함을 느낀 북한이 남측 정부에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튼, 미-중 갈등으로 국제 정세의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선 복원은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신호로 보여 다행스럽다. 하지만,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북한이 곧바로 대화 테이블로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남북은 안정적으로 대화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매우 긴요하다. 남북 대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진척시켜 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 시간을 끌지 말고 구체적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다행히 남북 통신선 복원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동안 모색해온 코로나 백신 제공이나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 등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조치는 물론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논의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 정착이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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