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범죄건수 감소(1면)

by 유로저널 posted May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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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등록된 범죄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내무부장관 토마스 데 마이찌에레(Thomas de Maizière)는 2009년도 경찰범죄통계의 발간을 알리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했는데, 전체적으로 2009년도의 형사범죄건수는 6,054,330건이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약 1% 줄어든 수치라고 한다. 동시에 범죄 진상규명율 역시 55.6%로 집계되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마이찌에레 장관은 이러한 집계결과를 발표하면서 „독일은 아주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에 속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발전상에도 불구하고 알코올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는 13.7% 증가하여 약 300,000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폭력범죄에서는 약 1/3의 피의자가 만취상태였다고 한다. 청소년범죄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개별범죄의 강도는 증가하였는데,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금요일 한 젊은이가 함부르크 시내의 S-Bahn 역에서 흉기에 찔린 사건을 들 수 있다. 경찰은 범죄혐의자로 16세의 소년을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경찰, 소방관 등에 대한 공격행위도 크게 늘어난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들은 예전에 비해 확연하게 더욱 난폭해졌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형법의 강화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부정적인 트렌드를 나타낸 부분은 인터넷 범죄 영역의 통계였는데,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는 무려 23.6%나 증가하여 총 167,451건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한편 전체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는 예전과 비슷하게 절도범죄였다고 한다. 2009년도에 등록된 절도범죄는4% 줄어든 약 230만건이었다고 하며, 이러한 수치는 모든 등록된 범죄의 약 39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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