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류세 감면 정책에 주유소에서 단기 물량 부족 우려
독일, 2024년부터 가스∙석유 보일러 신규 설치 금지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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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7:03
독일,1인당 거주 면적 증가로 환경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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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1인당 거주 면적 증가로 환경오염 심각 지속적으러 상승하고 있는 독일의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넓은 주택 공간을 원하는 숫자가 증가해 환경 오염 방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보수되지 않은 많은 노후 건물들의 사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 건물 유지 보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은 1년에 약 1억2천만 톤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온실 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주택의 사용 면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배출량의 정체 이유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에 따른 가계 지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5년 1인당 평균 거주 면적이 약 36평방미터였으나, 2020년엔 47평방미터로 10% 이상 상승했다. 이는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홈오피스가 생활화됨으로써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소망이 커지며, 1인당 거주 면적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분석된다. 게다가 독일의 4천3백만 가구가 거주하는 2천만 개의 건축물 중 대다수는 노후화된 상태이고, 이러한 건물들은 신축 건물에 비해 기름과 가스 등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독일 내 가구 중 절반은 가스 난방이고, 1/4은 난방유를 사용하고 있다. 신축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열펌프(Heat pump)는 오래된 건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낮은 금리, 대출 지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보수 비용 지원이 부동산에서 배출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보수가 필요한 건물 수가 너무 많고 공사 가능한 건축 업체들의 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노후 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목표치를 넘어서 모든 건물을 보수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재개발 지원 정책은 체감 가능한 정도의 집세 상승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 집세나 부동산 가격을 과도하게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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