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송 수신료 2024년까지 우선 18.36유로로 동결 결정

by 편집부 posted Mar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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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송 수신료 2024년까지 우선 18.36유로로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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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송 재정 심의 위원회(KEF)는 코로나 상황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수신료를 지금과 동일한 18.36 유로로 2024년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의 일반 가정과 기업들은 공영방송에 대해 수신료를 내고 있고 이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가장 큰 재정원이다. 작년에 공영방송 수신료는 17.50유로에서 18.36유로로 인상이 결정되었다.



위원회는 각 주에게 몇 년에 걸쳐 수신료를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2년에 한 번 재정 위원회가 열려 인상폭과 기간을 점검한다. 미디어 정책을 관할하는 주 정부 부서들은 방송 국가 협약 내에서 수신료 인상 범위를 결정한다.



올해 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신료 기간동안 총 예산안을 대략 388억 유로로 산정했다고 독일 일간지 메르쿠르(Merkur)가 보도했다. 



여기에는 제 1공영방송 아엘데(ARD)에 277억 유로, 제2공영방송 체데에프(ZDF)에 100억 유로, 라디오 방송인 도이치란트라디오(Deutschlandradio)에 10억 유로가 각각 책정되었다. 



이는 지난 수신료 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에 비해 총 예산안이 6.7% 인상된 금액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미디어계에 큰 위기를 불러오며 기존에 정한 예산안에 추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작사들은 파산을 했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제작 비용이 추가되었다고 방송계는 주장했다. 



재정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방송국의 기존 기획안들을 수포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방송국에게 2024년까지 약 6억 유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추가 지출에 대해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축소된 예산을 운용해 메꾸기로 위원회는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줄어든 출장 비용이나 일시적으로 인하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통해 예산의 구멍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방송국들이 이러한 예산 운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지만 우선 최종 결과는 다음 보고서에서나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작센-안할트주가 단독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본래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인상안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연방 헌법 재판소는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결정했고, 반 년 늦은 작년 여름부터 86센트 오른 금액이 적용되었다.



늦춰진 인상안 시행으로 인한 예산 공백은 2억2400유로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심의 위원회는 예산안 재편성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편성의 일환으로 우선 방송국들이 지금까지 지출하지 않고 예비 비축금으로 남겨둔 돈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심의 위원회는 장래에 수신료가 다시 한 번 동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하며 다음 수신료 산정 기간에 재차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 



하지만 얼마나 인상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사진: 메르쿠르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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