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EU 녹색금융에 원자력 포함 적극 반대

오스트리아,EU 녹색금융에 원자력 포함 적극 반대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 레오노레 게베슬러 에너지환경부장관은 17일(수) EU 녹색금융 분류체계(taxonomy) 규정상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Taxonomy 규정이 EU의 그린딜 달성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면 Taxonomy 전체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오스트리아 정부는 EU 집행위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 경우 해당 집행위 결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Taxonomy는 녹색금융 지원대상 친환경 에너지를 정의하는 법률로, 지난 9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할 방침을 시사했다.

프랑스, 핀란드 등 12개 회원국은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도 적절한 안정성 조치를 취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및 포르투갈 등과 원자력의 녹색금융 배제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원자력 퇴출에 협력할 방침이다.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은 스페인도 독일 등과 녹색금융 대상에서 원자력 제외를 요구하는 복수 회원국간 공동서한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자력 배제를 요구해왔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원자력 위험성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고, 아직 완전한 방사능 폐기물 처리 저장 기술이 없으며, 기후대응의 시급성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 건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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