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임금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
일본 정부가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들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 공제율을 대기업에서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로 높이는 방향으로 조율하며 2022년도 세제 개정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일각에서는 일본 국가부채가 285%(한국 48%)에 이르고 재정도 원할치 못해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 부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의회 연설에서 '사람에게의 분배는 비용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 라고 밝히면서, 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중시해 세제 공제율 확대에 의욕을 보여 왔으며 이번에는 세제 우대와 보조금 등을 조합해 기업의 임금인상을 재촉하겠다고 밝혔다.
적자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임금 인상에 따른 세제의 혜택이 효과가 미치지 못해 이들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면 보조금을 더욱 끌어올리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이익을 올려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어서, 이 정책 대로라면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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