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 뷰어로 보기

2022.03.08 17:40

프랑스,불법 컨텐츠 방지위해 EU보다 더 강력 제재

편집부

조회 수 43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프랑스,불법 컨텐츠 방지위해 EU보다 더 강력 제재

1277-프랑스 1 사진.png

프랑스가 유럽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제고 및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서비스법(온라인 컨텐츠 규제)과 디지털시장법(디지털 시장 공정경쟁 규제)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3자협의를 개시, 4월 자국 대선 직전 타협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불법 컨텐츠 방지를 위한 회원국 당국에 보다 강력한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4월 프랑스 대선 직전 타협안 도출을 위해 1~2월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이며(성공확률 70%), 협상이 대선까지 이어면 조기 타협안 마련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3 국이 DMA 적용대상을 글로벌 대규모 플랫폼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의회도 대체로 이사회와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자국 기업이 타깃이라며 반발하는 미국의 입장이 변수이다.

DSA와 관련, 온라인 불법컨텐츠 삭제 명령권한 주체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유럽의회는 회원국 당국이 해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이미 지난 해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관한 입장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의회는 작년 DMA 법안을

채택하고, 1월 중 DSA 법안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EU의회가 DSA 법안을 확정하면,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위한 3자간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프랑스,불법 컨텐츠 방지위해 EU보다 더 강력 제재

단축키

단축키

프랑스 방문시 소매치기 등 범죄피해 예방 안전공지

프랑스 집권 여당, 국회 과반 확보 실패로 마크롱 공약 일부 실천 어려워질 듯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프랑스 파리내 국제 공항, 파업으로 항공편 잇따라 취소

프랑스 총선, 집권여당 과반 확보 실패로 공약 실천 불투명

프랑스 정부, 폭염에 시달리는 도시 식물 위해 5억 유로 지출

맥도날드, 탈세 혐의로 프랑스서 12억5천만 유로 납부

마크롱, 향후 5 년간은 친기업 정책과 더 일하는 사회 목표

프랑스 비금융권 기업들, GDP 대비 160%이상으로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프랑스 기업들, '경영난 심화'

프랑스 물가상승, 37년만에 최고치인 5.2% 기록해

프랑스 물가상승, 37년만에 최고치인 5.2% 기록해

연등회 유네스코 등재 기념, 프랑스에서 ‘연등회: 빛과 색의 향연’ 개최

프랑스 고소득자,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

그르노블 수영장에서 부르키니 착용 허용 계획, 프랑스 문화 전쟁 재점화

프랑스 대중 교통, 유럽 항공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프랑스, 부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

프랑스 대기업, 여전한 출신 국가에 따른 채용 차별

프랑스, 체류증 발급은 직장인,유학생 순으로 많아

프랑스 '조류 독감' ,지난 11월 이후 가금류 1600만마리 살처분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