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2011년도 예산안 통과

연방의회가 2010년보다 규모가 축소된 201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2011년의 전체 지출규모는 약 3074억 유로로서, 2010년에 비해 약 3.8% 감소하였으며, 연방정부가 2011년에 떠안게 될 신규채무는 575억 유로라고 한다. 2012년부터는 연방정부의 신규채무는 매년 약 100억 유로씩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규채무의 감소는 2016년부터 엄격한 한도 내에서만 신규채무를 인정하는 기본법상의 채무제한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과 사회분야에서는 가장 큰 예산절감이 계획되고 있는데, 2011년도 노동 및 사회분야의 예산안은 1320억 유로로서 2010년에 비해 약 8% 줄어든 액수라고 한다.
예산안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연방채무 분야인데, 이 분야는 연방정부가 지니고 있는 채무에 대해 지불해야만 하는 이자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은 381억 유로이며 2010년에 비해 약 2%로 줄어든 액수라고 한다.
한편 국방분야의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줄어들 예정이며, 2011년에는 우선 2010년에 비해 1.4% 인상된 315억 유로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2012년부터는 국방분야의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교통과 건설분야에 대한 예산 역시 2010년도에 비해 약 5% 줄어든 249억 유로로 책정되었으며, 주로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사용되는 보건분야의 예산도 2010년에 비해 2% 줄어든 158억 유로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교육 및 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유일한 예산항목인데, 2011년도 교육 및 연구분야의 예산은 2010년보다 7.2% 증가한 116억 유로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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