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가 기업들 경쟁 약화 대책 마련 시급
한국 경제 급락, 외국 기관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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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02.03 03:11
미국-유럽, 해묵은 농산물 분쟁 재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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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유럽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양 대륙간 해묵은 갈등요인인 농산물 분쟁이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유럽이 성장호르몬이 주입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1988년 이래 금수조치를 풀지 않자, 부시 전대통령이 임기 몇일을 남긴 지난 16일 프랑스산 산양(山羊) 치즈에 대해 보복관세를 100%에서 300%로 3배나 올려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산 산양치즈(Roquefort)는 산양 젖으로만 만드는 치즈로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소량 생산되고 있어 프랑스산 치즈의 간판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유럽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너무 떨어져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럽산 버터와 분유제품에 2억 4000만유로(4500억원)의 막대한 보조금(유로저널 1월 21일자 보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미국 정부는 “공정경쟁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럽이 성장호르몬이 함유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미국은 불공정행위라며 국제무역기구에 유럽 각국을 제소한 결과,세계무역기구(WTO)는 작년 10월 “성장호르몬 소고기 섭취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소고기가 식탁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계속 거부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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