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OECD 최하위권
정부,규제합리화, 경쟁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 두고 서비스 선진화방안 추진
우리나라 경제의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 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 산업 비중(2006년 기준)은 프랑스가 77.3%, 미국이 76.5%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57.1%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노르웨이(53.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69.8%, 69.5%로 70%에 육박했다. OECD 평균은 71.9%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과제' 보고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높은 무역 의존도, 보호주의 대두 등에 따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속하기 힘들다"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료ㆍ교육 시장에 자본 유입을 확대, 경쟁체제를 강화해야하고,현재 7 %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연구ㆍ개발(R&D) 투자 확대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한편,기획재정부는 8일 규제합리화, 경쟁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 선진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양·한방 협진 제도가 시행하고,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이 강화하기로 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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