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Home

✔ 뷰어로 보기

경제

2009.06.17 00:28

세계 보호무역조치, 지난 1 년동안 7배 증가

유로저널

조회 수 1392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면서 세계의 보호무역조치가 지난 1 년동안 7 배나 증가하는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국제무역협회(WTO)는 "2008년 9월 이후, 27개국 99건의 보호무역조치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제 1차 보고서에서의 11개국 1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보호무역조치의 종류는 무역 제한/왜곡 조치로 ▲관세인상, ▲수입허가 요건 강화 등 비관세 장벽(SPS 조치 및 TBT 조치 강화 포함),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보조금(특히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과 금융 부문) 등을 들 수 있다.
보고서는 무역협회의 2009년 자료를 인용하며, "2009년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은 19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조사중 20건 포함)의 수입규제룰 받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캐나다의 WTO 제소는 국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상절차법 또한, 앞으로 국내 보호무역주의 우려를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자유무역의 확산을 위해서는 그 법안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선언 및 원상복귀(roll back)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유로저널 서상목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 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세계 보호무역조치, 지난 1 년동안 7배 증가

단축키

단축키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소비진작 정책 중요

세계 최대 FTA, 중-아세안, 아세안-인도 내년 1월 전면 발효

정몽준, 대표직 계승받아 차기 대권 넘본다

친노, 민주당 결별해 신당 창당 가능성 높아

자유기업원, “중도강화 이명박 정부, 지난정부 실패 답습”

한나라당 시도당위원장선거, 친박계 싹쓸이

7월 취업자 7만6천명, 실업률 0.6%P 상승

한국 경제 '장밋빛' 전망 속출, 정부는 여전히 '조심' (펌)

경제 회복되고 있지만 재하락 가능성 있다!

7월 수출입 가격 하락 속 무역수지 6 개월 연속 흑자

2/4분기중 무역지수, '상품 가격 하락에 무역량 감소'

“고위직 30~40% 영남”…지역차별 논란 가열

현정은 회장 방북, 유모씨 석방 초읽기

민추협, YS-DJ 극적화해로 `국민통합' 구심점 큰 기대

민주당 '영입대상 0순위' 문재인, 헌재 청구 대리인 자청

한나라당, 당원경쟁에 잠룡들 피 말린다

우리 수출, 세계 ‘베스트 10’ 진입

유럽-아시아-미주대륙 잇는 FTA허브 자리 매김

IMF, 한국 성장률 한달새 1.2%P 상향 조정

남해안,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 중심지로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