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영수증 제도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의료보험 조합의사 연방협회(KBV)에 따르면 환자영수증 제도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아,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진료비용에 대해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KBV의 의장인 안드레아스 쾰러(Andreas Köhler)는 „정치권은 다시 환자영수증 제도와 의사의 진료에 대한 비용배상모델을 보다 더 강화시킬 방안을 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이미 2004년도 이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이 제도들을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KBV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 의료보험 가입자의 겨우 20%만이 개인병원에서 환자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2009년도에 환자영수증을 발급받아본 사람은 응답자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쾰러 의장은 이 제도의 보다 더 적극적인 활용은 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보다 더 높은 환자의 자기책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법정 의료보험의 최고연합체(GKV) 역시 의사를 통한 환자영수증 교부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의 뜻을 나타냈는데, GKV의 의장인 도리스 파이퍼(Doris Pfeiffer)는 „의사에 의해 정산된 급부들과 그 비용들을 기록하는 환자영수증 제도는 보다 더 높은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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