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by 편집부 posted Apr 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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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에너지 즉시 전면 수입금지 요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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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7일(목) 회원국의 모든 러시아 에너지 수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원유, 석탄, 핵연료, 가스 등 수입에 대한 즉시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본희의 표결에서 찬성 513, 독일 포함한 반대 22, 기권 19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되었다.



이번 안에 반대한 독일의 경우 이미 올 여름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을 계획한 점에서 석탄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가스는 당장의 대체가 어렵고, 원유의 경우 운송망 등 정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에서 이번 제재안에 원유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 전체 약 989억 유로 가운데 석탄은 약 40억 유로 수준에 불과, 석탄 수입금지의 제재로써 실효성에 회의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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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5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전면 금지를 비롯해 아래 추가 내용을 발표했다. 



 



항만 및 육상운송



운송 분야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EU 상품 수입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 화물트럭의 EU 육로 접근을 금지. 다만, 원유, 가스, 식품, 의약품 등의 운송은 제외되었다.



 



첨단상품 수출통제



EU의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LNG 관련 기술, 기타 전자 및 운송 장비 등 연간 총 100억 유로 상당의 EU 상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



 



금융



러시아 금융시장 합계 점유율 23%의 VTB 등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해 기존 스위프트 네트워크 접근 차단 제재에 추가적으로, 이들 4개 은행과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목재, 시멘트, 고무, 화학제품, 보드카 등 고가 주류, 캐비어 등 총 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상품을 수입금지 리스트에 추가했다.



 



공공조달, 인적 제재 강화



모든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올리가르히 및 정치인 등 인적 제재 대상 리스트를 확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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