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 살인죄?

교통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운전자들이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검찰청(CPS)은 현재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고살죄의 명목으로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앞차를 바짝 따라 붙어서 운전하는 것과 운전 중 휴대폰을 쥐고 있는 것도 현재의 운전 부주의에서 위험 운전으로 분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감옥에 가게 되는 위험 운전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운전부주의인 경우엔 벌금이나 가벼운 처벌로 끝이 나지만, 반면 위험 운전은 현재 최대 2년까지 구속될 수 있다.
CPS는 또한 친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 사고의 주범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PS의 이번 제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된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