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입학 추첨제를 둘러싼 논란

Brighton 지역의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 )들이 지역 카운슬의 정식 허가 하에 학생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학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당 관료측은 이 무작위 추첨 방식에 의해 입학생을 선정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균등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몇몇 우수하고 인기 있는 학교에 과도한 추첨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 또한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몇몇 사립학교들이 해당 카운슬의 통제가 아닌 학교 자의적으로 본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학생을 선정한 적은 있었지만 지역 카운슬의 허가 하에 정식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을 채택한 것은 영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 새롭게 발효된 학교 운영규칙에 의거, 좀더 공평하고 투명한 입학 규정을 위해 학교측이 정식 허가 하에 무작위 추첨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Brighton과 Hove 지역에서는 신입생 선발 시 거리상 가장 가까운 곳에 주거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나 이 때문에 대부분 우수한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그에 따라 부유한 학생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어 가난한 학생들은 우수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으며, 때때로 학교측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몇몇 비리도 포착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의하면 도시를 크게 여섯 개의 중간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에 의해 학교가 결정된다. 즉, 해당 구역 내에 우수한 한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가장 근접하여 거주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구역 모든 학생에게도 추첨에 의해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한편, 본 제도에 이의를 제기한 학부모들 약 4천 명 가량이 이를 항의하는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수만 부의 전단지를 배포하며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본 제도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 제도에 의해 집 가까이에 학교를 두고도 더 먼 학교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생들 또한 이전 학교에서 함께하던 친구들과 다음 학교에서 헤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텔레그래프지의 조사에 따르면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약 20만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1지망으로 신청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며 몇몇 우수한 인기학교의 경우 10대1의 추첨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대변인은 무작위 추첨 입학제도를 통해 몇몇 우수학교들이 겪어온 입학신청자 과열 현상을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