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온라인 범죄 예방 실패

by 유로저널 posted Dec 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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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업 IT 전문가들이 영국 정부의 온라인 범죄(e-crime)를 보다 심각하게 직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며 BBC가 보도했다. 영국 내 주요 업계 IT 전문가들의 모임인 Corporate IT Forum의 회원들은 홈오피스가 온라인 범죄 전담반을 만들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범죄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홈오피스가 국가 고급 기술 범죄 전담반(National High Tech Crime Unit)을 철회한 이래로 온라인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이와 같은 온라인 범죄 발생 시 관할 경찰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무한 경찰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영국 내 기업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기업 IT시스템을 향한 공격 및 개인 정보 절도 및 도용 등 그 종류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온라인 범죄 담당은 지역 경찰, 심각한 범죄 전담반(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그리고 정보국인 MI5 사이에서 주로 지역 경찰에게 전가되고 있으나, 지역 경찰들은 최첨단 IT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예방이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3년간 2천 8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들여 이와 같은 온라인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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