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범죄 증가, 무장 경찰 감소

by 유로저널 posted Dec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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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범죄율이 늘어가고 있는 지역에서 오히려 무장 경찰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총기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무기 사용을 훈련받는 경찰의 수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전해지면서 정부의 강력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자료는 최근 보수당이 국회 질의에서 해당 자료를 요구한 바, 홈오피스가 이에 대한 통계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드러나게 되었다. 보수당은 상황에 역행하는 경찰력 대응을 지적하면서, 노동당 정부가 강력 범죄를 심각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전체 경찰의 수는 증가했음에도 무장 경찰의 수는 6,738명에서 6,58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총기 소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4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내에 총기 관련 범죄의 수는 11% 증가하여 2001년 10,023건에서 2005년 11,08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총기 범죄가 빈번한 리버풀의 Merseyside 지역의 경우 무장 경찰의 수는 15% 감소하여 1997년 147명에서 2006년 129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총기 소유 유죄 건수는 무려 183%가 증가, 총기 범죄율은 62% 증가하여 2002년 299건에서 2006년 485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보수당은 총기 범죄 증가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무장 경찰 인력을 증가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감소시킨 노동당 정부의 범죄 대응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으나, 노동당은 아직 이에 대해 특별한 반박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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