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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09.07.29 01:00
세계 통상시장에서 목소리 커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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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통상시장에서 목소리 커진 대한민국 2년여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한EU FTA가 타결되었다. FTA 타결을 선언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과 EU 사이에 차이가 있었기에 지금 FTA 타결을 선언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한미 FTA의 경우와 대비해 본다면, 2007년 4월 초 당시 양측의 협상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FTA 타결을 선언하던 그 시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양측의 가서명을 공식적인 타결 선언 시기로 간주하고자 하는 EU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EU FTA가 타결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이다. 선진국과의 잇단 FTA 타결, 향후 협상에서 거칠 것 없어 EU는 우리에게 통상 면에서나 투자 면에서나 중국, 미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장이며 경제적 동반자임에 틀림없다. 그런 중요한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의의는 단순한 거시경제적인 이익을 (경제성장, 무역수지 등) 넘어서는 수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EU라는 이른바 통상선진국들과 차례로 FTA를 타결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이들 두 국가들과 FTA를 타결시켰다면 국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은 다 통과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통상 면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앞선 수준의 통상환경을 갖추게 된 점을 검증 받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들 두 국가와의 FTA를 발효시킨 이후에는 세계 어떤 나라와도 FTA 협상을 벌이더라도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한 셈이다. 다음으로, 이미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타결된 이후 양국 의회에서의 비준 절차만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의 추진 과정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EU가 동북아 지역을 중시하면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한 의도를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시장을 둘러싼 선진국 사이의 경쟁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FTA, 우리의 최대 강점은 제조업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강한 가운데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FTA 협상이 진행되면 으레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강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선진국들에게는 대단히 구미가 당기는 시장으로 부각된다. 즉, 우리나라의 강한 제조업에 기계, 설비, 부품, 소재 등을 판매하는 것이야말로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강하게 걸려 있는 분야인 것이다. 이 시장을 지금까지 일본이 주로 독점하다시피 해 왔지만 미국이나 EU 어느 한 쪽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 쪽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 분야에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다면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나면 미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왜 EU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와의 FTA를 추진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지금 EU와의 FTA가 타결된 순간 미국이 한미 FTA 비준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생길 것인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EU FTA, 한미 FTA 견인차 역할도 기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한EU FTA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EU 시장의 문턱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EU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수준의 무역흑자를 누려 왔다. 그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이다. 특히 EU는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들에 대하여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왔던 만큼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산업들에서 현지 투자가 늘어난 만큼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현지투자가 이루어진 가운데서도 국내로부터의 수출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생산에 필요한 부품, 소재 등의 수출 과정에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현지 생산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현지판매도 증대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엄살(?)로 들린다. 한EU FTA의 타결로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비준이라는 절차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TA 발효 이후에 이를 활용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때이다. <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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