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끊기

by 유로저널 posted Jul 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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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권력형 비리 끊기

대한민국 대부분의 정권은 정권 말기 권력형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군부 독재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모두 이런저런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한보게이트와 김현철게이트가 터지면서 레임덕에 빠졌다. DJ정부도 집권 3년차부터 불거진 정현준 이용호 진승현 게이트로 국정장악력을 잃었다. 노무현 정부도 이런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형부터 시작해서 그의 최측근인 최도술 이강철 정윤재 등이 줄이어서 사법처리되면서 권위를 상실했다.
이러한 역사가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도 되풀이될 듯 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권한에도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사건을 공식인정하면서 검찰에 공식수사의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지시한 것은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론 불법사찰 의혹이 청와대 연루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도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윤리지원관실 문제를 보고받고 즉각적인 조사와 관련자 엄중문책을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불법사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통해 투명하고 의혹 없이 조사하라는 뜻이다” 라고 밝혔다.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한 불법사찰 의혹은 총리실 이인규 지원관이 2008년 9월 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기업인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하고,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게 골자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청와대 이영호 고용조사비서관과 비선을 이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총리실 이 지원관과 청와대 이 비서관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이들이 사찰에 개입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검찰의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와 엄중 문책을 지시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영일과 포항지역 고위 공무원들의 모임인 ‘영포회’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영포회의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영포회는 그러나 “이 지원관은 포항 출신이 아닌 영덕군 출신이기 때문에 정식회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불법사찰을 저지른 사람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파문은 아주 클 게 분명하다. 청와대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6·2지방선거 참패,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이어 민간인 사찰까지 터진다면 대통령은 여러모로 힘이 들 것이다. 이번 사건이 자칫 레임덕을 앞당긴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번 게이트는 한 점 의혹없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결코 꼬리자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인적쇄신을 통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6월 지방선거의 민심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역대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이어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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