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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8.05.06 05:08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국민들 갈수록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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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국민들 갈수록 파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촛불의 물결이 연일 서울 도심을 밝히는 등 국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미친소닷넷(www.michincow.net)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들은 5월 황금연휴의 첫날인 3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전날보다 훨씬 많은 1만5000여명,4 일,5 일에도 더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청계광장과 인근 도로에 자리한 시민들은 정부가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은 도외시 한 채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려 하고 있다며 협상 무효화를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10대 초반의 소녀부터 60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파장을 실감케 했다. 참가자들은 "너나 먹어 미친 소!" "이명박은 미친 소!"를 외쳤고, 일부에서는 "이명박은 빨리 물러나라!"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김혜진(여·24)씨는 "대통령이 국민 뇌에 구멍을 뚫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내 이혜정씨(40)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행사에 참가한 전재근씨(41.은평구)는 "수입 쇠고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위의 쇠고기 수입국인데, 싸게 들어오면 나쁠 것은 없다.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검역주권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번 ⇦불 시위에는 10 대들의 참석이 두드러졌는 데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일 10대 청소년들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 촛불시위에 앞다퉈 참여하는 현상에 대해 “정치개혁 등과 같은 기존의 거대담론 성격의 이슈와 달리 쇠고기 개방이 먹고 마시는 구체적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10대들을 끌어들인 것 같다”며 10대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인간 광우병 논란에도 기성세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10대들의 공분을 일으킨 요인”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불안감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가 제공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협상을 제대로 못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협상력이 부족해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협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 맺어진 한·미 쇠고기 협정의 근간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다. OIE가 위험 통제국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나라는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캐나다도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다. 반면 부실 협상을 주장하는 측에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내세운다. 과학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도 일정 기간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을 허용한 것도 논란이다. 96개국이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주요 수입국 가운데는 우리가 가장 먼저 벽을 허물었다. 특히 이번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쇠고기의 연령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내법으로 걸러진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99.9% 이상의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의 ‘비위생’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농림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 총 319건 가운데 188건(59%)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위반 사례별로는 뼛조각 검출이 163건(이하 중복가능)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속성 이물질 발견 19건, 상자에 표시된 내용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17건, 갈비 통뼈 발견 6건, 가짜 검역증 첨부 3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발견 1건 등이었다. 판매 업체들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에 고민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놓고 대형 할인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소비자들의 거부반응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해 판단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하겠지만 ‘광우병 괴담’ 까지 나도는 마당에 섣불리 판매 재개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은 정치권 움직임과 소비자 동향을 주시하면서 눈치보기를 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광우병혼란에 노무현,정도전 예언까지 등장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를 계기로 형성된 '반MB'정서가 '독도문제'에 이어 사실관계도 모호한 '예언시리즈'까지 무차별적인 '공격도구'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성을 찾아야 한다."며 자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일 먼저 '노무현 예언' 등 이 며칠 사이 퍼진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한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좀 끔찍하다"고 말한 것이 들어맞았다는 것. 지난달 18일 권철현 주일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명박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넘겼다"는 소문에 이어 기존의 "광우병에 걸려도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결국 대운하에 빠져 죽는 것 아니냐"는 식의 '포괄적 비판'을 넘어 최소한의 '논리'도 벗어 던진 양상이다. 이번엔 600년 전에 인물인 '정도전 예언'까지 나왔다.소문은 삼봉 정도전(1342~1398)이 "숭례문이 전소되면 국운이 다한 것이니 한양 사람들은 도읍을 떠나 멀리 피난을 가야 하며 나라는 쇠망하고 그 이치는 만방으로 퍼질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숭례문이 불타 없어졌으니 앞으로 '쇠망할 정도'의 국가적 위기가 몰려올 것이란 소리다. 최근의 광우병 공포가 발단이 됐음은 말할 필요 없다. 물론 황당한 이런 '괴담'이 쉽게 유포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명박 탄핵' 서명운동,불과 몇 일만에 116 만명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블과 70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5일로 120여만명에 달해 여전히 '성난 민심'은 식고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지난달 6일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겨우 한달 만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집권 뒤 서민을 외면하는 밀어붙이기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국민정서를 크게 자극한 점이 민심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美 농림부 긴급회견“미국 쇠고기 세계최고로 안전” 미국 농무부는 4일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쇠고기가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며 한국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진화하는데 나섰다. 농무부의 식품안전 최고 책임자인 리처드 레이먼드 차관은 “광우병 예방을 위한 미국 정부의 중첩된 통제체제가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안전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국제수역사무국(OIE)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은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면,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우병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 쇠고기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전적으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인신문 정치부 이 명박 대통령,지지도 급락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무서운 속도로 여론이 이 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CBSㆍ리얼미터의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3.4%,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였다. 둘 다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였다. 서울의 한 친이명박계 당선자는 5일 “가는 곳마다 ‘제대로 하라’는 꾸중이 나오고,‘선거 때 한나라당에 던진 표를 찾아내 찢어버리고 싶다’는 험악한 말도 들었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하고 19대 총선에선 수도권이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구문이 됐다.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시회의 제목은‘쇠고기 전면개방 반대’였지만 진짜 성토 대상은 한나라당과 정부였다. 당 홈페이지엔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이 매일 수백 건 씩 올라온다. 정치권에 번지는 '쇠고기 재협상' 바람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한미간 쇠고기 재협상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청문회 다음날인 오는 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발의해,재협상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병시 WTO에서 보장하는검역권과 선적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향후 국민건강과 직결된 내용을 외국과 협상할 때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전망이다. 이에 특히 민주노동당도 민주당안에 적극 찬동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 역시 "쇠고기 특별법에 대해 아직 제안을 받지 못했지만 재협상 추진을 위해서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야당의 반발 속에 여권 일각에서도 쇠고기 재협상에 응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쇠고기 수입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 논리로 다뤄서는 안 되는 국익의 문제라며 "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역시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재협상을 하자는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표 측에 힘을 실어줬다. 여론과 야당이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한미간 쇠고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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