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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를 거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투표' 도입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여야 원내대표단에 선상투표를 둘러싼 합의를 위임했으나 이견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팩시밀리로 선상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밀봉하면 (비밀 보장이) 되며, 일본도 그런 방식으로 선상투표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결정한 사안에 여야 원내대표단이 뒤늦게 끼어드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굳이 필요하다면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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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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