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재정 악화, 국가채무 1년 GDP의 148%
한국도 급증하는 중,'연 GDP대비 35.6%로 급증,OECD국가중 매우 양호'
일본은 재정 적자의 누증에 따른 국가 채무의 급격한 팽창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 2009년의 경기 부양 등의 정책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여 일본과 매우 유사한 과정을 밟으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본 국가 채무,국민 1 인당 1 억원대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장기 불황에 따른 재정 적자는 1999년 41.8조엔으로 10년간 4.5배 이상 확대되었고, 2009년 3월말 현재 일본의 국가 채무는 778조엔으로 이는 GDP 대비 148%에 이르러 선진국 중 최고인 상태다. 일본 국가 채무 잔고는 일본 국민 1인당 609.3만엔에 해당되고, 이는 1년이상 근속근로자의 평균 연소득(2006년 기준) 435만엔의 1.4배에 달해 재정의 장기 유지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일본 국가재정 악화의 교훈’보고서에 따르면 재정 지출의 급속 증가에 의한 국가채무의 누증이 일본의 국가 재정 악화 과정을 한국도 답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OECD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9.4%였으나, 2000년에는 135.4%로 71.3%p가 상승했다. 그 결과 91년에는 OECD 평균 59.4%보다 4.7%p 높았으나 2000년은 OECD 평균 68.7%보다 66.7%p나 높아졌다.
한국 국가 채무는 GDP비교 35.6% 급증중
한국의 국채채무 역시 급증하고 있다. 1997년 60조원에서 2009년 366조원(추정치)으로 6배 이상 급증하였고,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 2006년 33.4%, 2007년 33.2%, 2008년 30.1%, 2009년 35.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채이자율은 2000년대 초에는 연 8%대였으나 이후 다행히 급격히 낮아져 2003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행액이 워낙 늘어 이자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특히,이와같은 양국의 국가 재정 악화 주요 원인들중에 대표적인 것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급격한 감세 조치에 따른 세수 위축이다.
또한,국채발행 누증으로 금리 변동에 따르는 다량의 국채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 손실 우려가 커지게 되어 금융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금년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을 발행한 한국도 2009년 상반기 국채의 투자자별 순매수 비중은 금융기관과 연기금,공제회가 각각 전체의 53.2%, 33.8%를 점하고 있다.
영국,국채 급증으로 신용등급'부정적'
한편,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5월 영국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리세션을 겪으면서 영국 정부의 부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신용등급 전망을 'AAA 안정적'에서 `AAA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데이비드 비어스 S&P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 만약 내년 총선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국가채무를 중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영국의 부채가 GDP의 100% 수준에 근접할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면, S&P는 영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연구원, 한국도 대책 마련시급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사례는 정부 재정만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어렵고 재정 악화만 초래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정부재정을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하되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국가 채무의 효율적 관리,지하 경제에 대한 세원 확보,지역 경제 활성화,기업투자 증대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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