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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09.10.06 23:50
IMF, 한국 성장률 2%포인트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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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성장률 2%포인트 상향조정 금년 성장률‘7월 -3.0%’→‘10월 -1.0%’,내년 성장률도 3.6%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는 1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두 달 전 전망치보다 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이 하향으로 조정된 가운데, 상승 조정폭으로선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높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같은 전망치는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내년도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서 밝인 공식 전망치 -1.5%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IMF는 이날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7월 전망치(-1.4%)보다 0.3%포인트 높은 -1.1%로 상향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데는 확장적 정부정책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완화되면서 성장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아시아를 선두로 한 신흥시장국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선진국 경제는 분기별 성장이 내년까지 잠재성장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업률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신흥시장국은 지역적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올 하반기와 내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 한국의 성장률을 가장 높게 인상시켰다. 지난 7월 전망에선 올해와 내년 각각 -3.0%와 2.5%로 밝혔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선 -1.0%와 3.6%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높였다. 중국, 인도, 브라질의 올해 성장률 조정폭이 0.1%포인트~1.0%포인트 정도에 불과하고, 내년 성장률 조정폭도 많아야 1.0%포인트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상당히 높게 점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IMF는 올해 미국(-0.1%포인트 하향조정), 영국(-0.2%포인트), 캐나다(-0.2%포인트), 러시아(-1.0%)의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떨어뜨렸다. IMF는 향후 세계경제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금융중개 기능이 회복되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경제 흐름에 있어 투입된 양만큼 산출이 일어나지 않는 산출갭(output gap)이 내년 말까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IMF는 섣부른 출구전략의 시행은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경기회복을 지연시켰거나 장기침체를 야기했던 1936~1937년 미국과 1997년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향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회복이 정체되는 것이며, 확장정책의 조금한 철회는 미미한 회복세에 악영양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출구전략의 시행이 지연될 경우 인센티브 왜곡과 국가재정의 악화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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