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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7 22:15
수출 3000억불 시대와 반FTA 시위
조회 수 727 추천 수 4 댓글 0
우리나라 연간수출 규모가 오늘(5일)로서 마침내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 수립 해인 1948년 2230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 규모가 58년 만에 1만 배 이상 늘어나 세계 11번째로 ‘수출 3000억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이적인 기록은 그동안 흘린 피와 땀의 결정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이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수출 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3?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은 1.1% 성장했는 데도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0%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인 지표다. 이와 같은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2011년의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수출 3000억달러 달성’에 고무되기보다는 ‘그 이후’에 대비할 강력한 응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출 증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수출 주력 업종의 부품과 설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도 증가해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또 주로 경공업 제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수출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구조적인 약점과 함께 정치,사회적 환경의 불투명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를 꺼리는 보수적인 경영 풍토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 3000억달러를 달성한 지금，수출 주력업종이 기술집약, 첨단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망설일 것 없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관련 부품소재 설비산업의 육성과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산업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런 상황은 현재 추진 중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일정과 방향이 제대로 잡힌 자유무역협정이어야 우리 경제는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가 장차 소득 3만달러 국가로 성장하려면 세계 각국과 적극적인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넓혀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시장을 외국에 여는 개방도 불가피하다. 이번 5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 절차 개선과 의약품 선별등재(포지티브리스트) 등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고, 미국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문제를 본격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반 FTA 시위대의 의견 역시 무작정 반대가 아닌 한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불거지는 시위의 폭력성은 사실 이러한 본질적인 사안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정책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위대의 폭력은 자신들의 의사를 정부 당국자나 언론에 의해 잘못된 방향으로 전달되게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민주 시민사회에서 시위의 목적은 부당한 정부의 정책이나, 회사의 부당한 방침 등에 대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려서 정책이나 방침이 개선되도록 널리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표현방식이 평범한 시민들의 일반적 정서에 맞아야 한다. 시위의 양상이 이성이 아닌 감정만이 남은 상태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시위로 불편을 겪는다면,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는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다. 시위의 원인과 의도가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떼쓰면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위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율적이고, 평화적이며, 적법한 시위와 집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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