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수제 사기그릇 납성분 규제 계획
스위스, 이민제한 국민투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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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05:06
한-EFTA FTA 9월 1일 공식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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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9월 1일 공식 발효 스위스로 수출하는 공산품, 수산물 9월 1일부로 관세 즉 시 철폐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9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어 스위스 로 수출하는 공산품, 수산물 9월 1일부로 관세 즉시 철폐 된다. 2006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스위스 수출 30대 주요 품목을 보면 전 품목이 공산품으로 향후 한-스위스 교역에 점진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수출 이 미진했던 가공농산물의 스위스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 되지만 지리적 여건이 불리해 EFTA와의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 다. EFTA는 서유럽국가 중 유럽연합(EU)에 참여하지 않은 스 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됐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이다. 한·EFTA 간 FTA 체결에 따라 EFTA는 앞으로 우리나라 모 든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고, 우리는 EFTA 가 원산지인 상품 가운데 99.1%의 관세를 최장 10년에 걸 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다만, 농산물과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 로 했다. 양측 간 FTA가 공식 발효되면 현재 연간 9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대 EFTA 수출이 연간 15억달러 규모로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와 EFTA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내산업의 반발과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선진기법 도입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FTA는 EU와 실질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 어 거대경제권인 EU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여건을 개선하 는 효과와 함께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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