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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기후보호정책에 기업들 불만

독일 정부의 기후보호정책에 독일 기업들은 최근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력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 보도에 따르면,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지난 7월 3일 기후보호계획을 내놓기 위해 각 산업 선두에 있는 기업들의 CEO와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참석한 산업 리더들은 "메르켈 총리의 계획은 독일 내 실업률을 늘리는 한편 고급인력들의 해외이주를 부축일 것"이라며 걱정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메르켈 총리의 친환경적 정책에 있어서,'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면서도 에너지소모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많은 독일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인들은" 현 생산 공정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직 제조업은 독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의 기후보호계획은 많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인해 독일 기업인들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원자력 에너지만이 문제 해결의 답안이라며 " 2021년 원자력 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변경해 원자력발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를 건의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 33년간 135건의 원자력 누출 발생 및 핵폐기물 처리 불가능등을 이유로 2000년 6월 최종적으로 원자력발전 포기를 선언했다.

1998년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지켜 독일은 점차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모든 원전을 폐쇄해 원자력을 독일 내에 없애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 지웅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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