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EU CO₂시행 시 역내 석유산업 고사 위기

by 유로저널 posted Apr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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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EU CO₂시행 시 역내 석유산업 고사 위기


지난 1월 EU 집행위원회가 탄소배출량 규모를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의 20%까지 줄이는 규제안을 내놓고 올해 안으로 확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 역내 석유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규제안에는 중공업부분에서 탄소배출 허용쿼터를 할당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석유정제기업·항공사 등 관련기업은 탄소배출 허용량의 20%를 부담해야 하고, 20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인상해 총 100%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유럽의 석유화학산업은 화학·플라스틱·정유산업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200만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EU CO₂규제법안은 화학산업의 경쟁력과 법안 시행 시 미칠 파괴력을 심각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고 영국 일간 The Times보도 등을 인용해 런던무역관이 전했다.
야룬 더치 쉘 CEO는 최근 EU에 제출된 탄소배출 규제법안이 유럽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면서, EU의 탄소규제가 전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EU 내 기업이 해외로의 이전은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런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화학산업이 지난 2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EU의 탄소배출권 규제가 석유산업이 진짜 문제가 있는 한계산업으로 보고 규제를 가한다면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의 석유정제산업은 직접 고용규모가 10만 명 정도 되고 세계 석유정유산업 정유량 규모는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EU는 이런 기업에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대해'미래 지속발전 자선 포럼’ 피터 회장은 EU의 탄소배출 규제는 지구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면서, 주요 기업들은 저탄소 배출을 위한 투자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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