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보조금 수준 EU평균 웃돌아

헝가리의 정부 보조금 수준이 GDP의 1.5%로 EU 15개국 GDP 0.5% 보다 무려 3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법인세,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는 2007년 GDP의 1.6% 수준인 반면,정부보조금은 GDP의 1.4%로 최근 증가한 세수가 거의 기업들의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것을 나타났다고 헝가리 HVG 자료를 인용한 부다페스트KBC가 전했다.

기존의 EU 15개국은 정부보조금 지급 수준은 GDP의 0.5%이며,EU 신가입 12개국의 평균도 GDP의 0.8%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헝가리의 정부보조금 지급규모는 주변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헝가리의 작년 정부보조금 지급규모는 7000억이 증가해, 전체 EU 27개국의 보조금 규모가 10억 유로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트렌드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EU 경쟁정책에 따르면,EU가입국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자유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EU법에서는 정부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고용창출 및 직업교육·지역개발·환경보호 분야 등이 열거돼 있다.

헝가리의 경우 EU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분야에 지급하는 수준은 53%로 정도로, EU 15개국의 준수율이 82%, EU 27개국의 준수율이 81%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다.

헝가리의 중소기업은 전체 정부보조금 중 3%만을 수혜하고 있으나,주변국인 체코에서 이 비율은 22%에 이르며 라트비아에서도 16%에 이르고 있으나,기업의 유동성 위기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해 향후 투입키로한 1조4000억 포린트(56억 유로) 규모의 2개년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수혜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 형수 동유럽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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