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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21:52

프, 독 'EU 경제 쿠데타 시도 불발'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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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가 4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EU 경제 쿠데타'를 도모했으나 회원국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불발에 그쳤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고 재정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로화 사용 17개국의 경제를 더 통합해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들과 사전 상의 없이 '유로존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안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반응이 냉랭했다.경쟁력 제고안은 △정부부채 규모를 국내법에 명문화해 법적으로 제한 △연금 수급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제도 폐지 △법인세 하한선 설정 등이었다.

이브 르테름 벨기에 총리는 즉시 "유로존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더 협력할 필요는 있으나 동시에 나름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여지도 있어야 한다"며 "각 국가마다 전통이 있고 처한 상황도 다르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유럽 국가들 중 꽤 낮은 법인세율(12.5%)로 외자를 적극 유치해온 아일랜드가 강하게 반발했다.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은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연동제 폐지에 대해 "급격한 임금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연금 수급연령의 일률적 상향 조정은 노동계의 강한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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