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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23:28

체코, 의료재정 손실액 폭 심화로 긴축 재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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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의료재정 손실액 폭 심화로 긴축 재정 실시

체코 보건부는 2011년 재정지출 감축방안으로 병원 내 응급환자용 침대의 수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10만 명당 응급환자용 침대는 700개로 서유럽 350개에 비해 2배가량 많으며, 향후 400개 미만까지 감소될 수 있다. 의료개혁을 감행하지 않을 경우, 체코 내 의료보험회사들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2011년 손실액이 150억Kc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병원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병원들은 응급환자용 침대 점유율이 80-85%에 달하고 있으며, 감염환자 및 임산부를 위한 긴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의 재정지출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지난해 프라하 조기출생아의 수가 2,000여 명이 넘어섰으며, 지난 8년간 조기출생으로 인한 2.5Kg 미만의 저체중 아기의 수가 64%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저체중 아기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이 부족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90년대까지만도 체코는 조기출산과 저체중 아기들을 위한 효율적 시스템구축이 세계적인 수준을 기록하였지만 최근에는
프라하의 경우만도 인큐베이터 60개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설치에 1억 5천만Kc 상당의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보건부 신규 의사임금산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10% 보너스가 삭감되고, 임금인상은 의사들의 재능과 실적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신규 임금산정안에 따르면 최대 40%까지 삭감될 수 있으며, 보건부는 64억Kc의 재정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체코의사협의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인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21일 3,000여 명이 넘는 의사들이 파업할 것을 경고하였다. 현재 의사들의 해외이민이 2009년 336명, 2010년 37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임금산정안이 통과될 경우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경제위기로 의료재정 손실액의 폭이 심화되면서 체코 내 다발성 경화증 환자 혹은 암환자들 중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체코 의료진들은 과거 구소련과 서유럽을 비롯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심장수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체코의료진은 매년 20여 명의 해외환자를 수술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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