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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1 01:02

"그르넬(Grenelle)" 환경법 드디어 시행되나,

유로저널

조회 수 253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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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장-루이 보를루가 드디어 최종적인 "그르넬(Grenelle) " 환경 법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30일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몽드지가 밝혔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르넬(Grenelle) " 환경 법안은 올 여름안으로 의회심사만 거치면 프랑스 공식 법으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서 몇몇 조항을 양보했던 프랑스 환경보호협회는 의회에서의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최종 법률안을 찬성했다.

보를루 장관은 환경법률안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금의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를 꺼려했다. 다만 장관은 환경법률안으로 국내총생산이 약 0.8포인트 상승할 것이며, 지금부터 2020년까지 500 000개의 환경에 관한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으로 인해 프랑스국민의 구매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프랑스 당국은 앞으로 사회복지 아파트의 난방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그곳에 거주하는 가구당 매년 260유로가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8년에 걸처 시행될 800 000동의 사회복지 아파트 난방시설 재정비나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12년 계획으로 잡고 있는 운송망 개선안 등 "그르넬" 환경법을 위해서는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공적자를 줄이기 위해 힘쓰는 현 정부정책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물 및 운송 그리고 농업에 관한 2가지 법령에 약 47개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이번 법안은 오는 8일 경제 및 사회 의회에 제출된 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속한 장관회의에서 최종 검토되어진다.

*"그르넬(Grenelle)" 은 68혁명으로 이뤄진 임금 협상안 타결책이였던 그르넬 협약(Accords de Grenelle)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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