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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고유가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 세계가 겪어야 했던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물가상승과 구매력하락 등 악재의 연속으로 기억되는 2008년 한 해를 보내고 어김없이 새해가 찾아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 한해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정부와 강한 유럽의 구현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에 총력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사르코지 정부의 정책들을 소개한다.
*가족 : 육아 보조금, 장애아 교육 지원금, 편부모 지원금 등을 비롯한 각종 가족 수당이 3% 인상되고 주택보조금이 2,95% 인상된다.
*은퇴 : 65세 이후 은퇴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는 고용주의 동의 없이 70세까지 직업활동을 연장할 수 있다.
*주거 :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이 할인된다.
*보험 : 주택보험료가 2~5% 상승하고 건강보험료도 3,4~4% 인상되며 자동차 보험료는 -4% 인하된다.  
*교통 : 고용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고 SNCF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위한 가족 할인권을 발급하며, 일-드-프랑스 지역의 꺅뜨 오헝쥬(Carte Orange)가 2월부터 사라지고 나비고 패스(Passe Navigo)로 대치된다.
*교통안전 : 125cc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3시간의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환경 : 1km당 25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160유로의 환경 분담금이 부과되고 1km당 130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신차 구입시 최고 1.000유로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TV 광고 : 1월 5일부터 저녁 8시~아침 6시 사이에 방영되는 공영방송의 광고가 사라지고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대학 : 총 85개의 대학 중 이공계를 중심으로한 20개 대학에서 학사운영재정을 자율적으로 충당하게 된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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