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출산휴가 제도 개선 필요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13일), 엘리제궁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출산휴가 제도의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가족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현재 시행되는 출산휴가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이는 "특히 전문직 여성의 경우 일의 연속성을 저해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적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산휴가로 일자리를 벗어나 있는 여성이 매년 8십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입장을 고려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프랑스 노동법은 총 16주(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 동안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아이 한 명에 863유로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세 째 아이의 출산 후 1년 동안의 무급휴가가 가능하며 기존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611유로에서 759유로의 육아휴직 보조금이 지급된다.  
프랑스는 현재 출산, 육아 장려금으로 매년 8천만 유로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출산율은 2,02명으로 OECD 평균치인 1,6명을 웃도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출산, 육아 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일각의 비난 여론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출산장려 정책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며 "경제위기와 정부 재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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