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조금 사라진다.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생산업계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었던 폐차 보조금 제도가 중단될 전망이라고 레 제코(Les Echos)가 보도했다.
지난 월요일(13일), 산업부 장관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Christian Estrosi)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았던 자동차 생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작년 12월부터 시행됐던 폐차 보조금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시 장관은 "폐차 보조금 제도는 영구적인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환경문제를 고려한 유럽연합의 지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자 보조금 제도의 구체적인 중단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폐차 보조금은 경제위기 속에서 급속도로 침체된 자동차업계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10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1km당 160g 이하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저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1.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폐차 지원금과 함께 시행된 환경 보조금의 영향으로 지난 6월 프랑스 내 신차 소비량은 년 7,1%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신차 등록률도 +0,2% 선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폐차 보조금 중단 계획으로 인해 프랑스 자동차 생산업계에 또다시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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