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영업금지 완화 법안’ 국회 상원도 통과.

by 유로저널 posted Jul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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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과 노동계,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했던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 법안이 국회 상원을 통과했다고 르 몽드가 보도했다.
지난 23일(목요일) 프랑스 국회 상원은 찬성 165표, 반대 159표로 정부가 제출한 일요일 영업금지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 15일 하원에서 찬성 282표, 반대 238표로 통과되어 상원으로 넘어왔다.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은 표결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개인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일요일 영업안’은 경제 위기에 맞닥뜨린 정부의 개혁안에 맞물려 작년 하반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사회당과 노동계, 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했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67%의 프랑스인은 고용주가 일요일 근무를 제안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고용주의 52%가 일요일에도 상점의 문을 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07년의 59%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로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구매력의 하락 등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 경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뤽 샤텔 산업소비 정무수석은 "바로 지금이 전진해야 할 시기이며, 움직이지 않으면 잃게 된다."라고 말하며,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견해를 대변했었다.
그는 또, 지난 6월 파리시내 대형상점의 근로자 2,000여 명이 일요일 근무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거울삼아 "이제는 이 문제를 프랑스인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고, "라파예트 백화점의 일요일 휴무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해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잃고 있다."라고 말해, 대형 쇼핑몰의 일요일 영업을 통해 경제상황의 반등을 노리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부슈 뒤 혼(Bouches-du-Rhône)지방의 대형 쇼핑몰과 파리 인근 티에 빌라쥬(Thiais Village)의 경우, 일주일 매출의 35%가 일요일 하루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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