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횡령금 환급할 준비 돼 있다.

by 유로저널 posted Aug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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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로 파리 경범죄 재판소에 기소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달 26일,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 중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집권당 측이 제시한 해당 공금 환급제안을 파리시가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시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취소될 전망이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의 제안에 따라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측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220만 유로에 달한다. 이 중 165만 유로는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측이 부담할 예정이며, 55만 유로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변상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로 77세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공금 유용의 혐의로 작년 10월 파리 경범죄 재판소에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기소된 것은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1977년부터 1995년까지 파리시장으로 재직했던 시라크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자신의 이끌던 공화국연합(RPR)의 당직자 21명을 파리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해 월급을 받게 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정으로 수백만 유로의 파리시 재정을 유용한 혐의는 그가 대통령에 재임할 당시에 이미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당시, M6 TV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BV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2%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보통의 프랑스인처럼 합법적인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Europe 1-Aujourd’hui en France가 진행하는 «Grand Rendez-Vou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파리시의 공금을 환급한다면 이번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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