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 개혁 반대, 노동계, 정유사, 고교생 등 300만 명 시위.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무기한 연장 파업에 노동계는 물론, 정유사와 고등학생까지 가세하면서 파급력을 더했다고 르 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노동총연맹(CGT)과 민주노동동맹(CFDT), 노동자의 힘(FO) 등 프랑스 주요 7개 노동단체 연합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무기한 연장 파업을 5일째 이끄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 16일에 있었던 시위에 전국 200여 개 도시에서 최대 300만 명(경찰집계 82만 5천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밝혔다.
12일,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파리교통공사(SNCF)를 중심으로 시작된 교통 분야의 파업으로 파리 도심을 통과하는 RER B선과 TGV 운행이 70% 감소하고 국내선 일반철도 운행도 50% 이상 취소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프랑스 최대 석유항인 마르세유의 항만노조와 정유사가 파업에 동참하고 15일에는 프랑스 내 12개 정유공장 모두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석유대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류의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미니크 뷔스로 교통장관은 14일 상원에서 "프랑스에는 적어도 1개월분의 전략비축유가 있다."라고 말하며 "사재기가 없으면 석유제품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다음날인 15일에 파리 샤를 드 골 공항과 오를리 공항의 유류 공급이 중단되었고 전국 수백 개 주유소가 기름이 바닥나면서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다.
14일, 르 몽드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전국학생연합(UNL)이 주도한 파업 시위에 전국 1100개 고등학교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00여 개 고등학교의 수업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툴루즈(1만 명), 헨느(7천 명), 보르도(7천 명) 등 프랑스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진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파리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경찰과 충돌했고, 파리 동쪽 몽트로이에서는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한 학생이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격렬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UNL 측은 정부의 연금제 개혁으로 퇴직연령이 60세에서 62세로 연장될 경우 노동시장에 처음 발을 딛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15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실시간 소통창구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국의 불안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최초고용계약법’(CPE)이 야당과 노동계의 환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당사자인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강력한 반대 시위에 부딪혀 결국 폐지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다섯 번 째 이어진 성공적인 총파업에 이어 연금제 개혁법안의 상원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또다시 대규모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르 파리지앙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CS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연금제 개혁에 반대하는 이번 총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사는 16%에 불과했으며 13%는 별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무기한 연장 파업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 개혁 법안이 가장 극심한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월 초, RTL TV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Harris Interactive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체납세 부당 감면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에릭 뵈르트 노동부 장관이 연금제 개혁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에릭 뵈르트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 세계적인 화장품 재벌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15만 유로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예산장관으로 근무하던 2008년 당시,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재정 후원자의 로비로 수백만 유로의 체납 세금을 감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지난해 95억 유로를 기록했던 연금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110억 유로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20일, 국회 상원의 표결을 거쳐 현실화될 예정인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퇴직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오는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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