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유럽연합 가입 조건 충족하지 못해

by 유로저널 posted Jun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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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유럽연합 (EU)에 가입예정인 불가리아는 사법제도 등에서 법치국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시사주간지 포커스가 1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불가리아를 방문한 독일 전문가들이 작성한 비밀보고서는 “불가리아의 사법제도가 미비하고 또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7페이지 분량인데 불가리아 정부가 인신매매 등의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또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불가리아에서는 1백70건의 청부살인이 발생했다.
지난 2월22일 불가리아에서 유명한 조직범죄 두목 이반 토도로프가 대낮에 청부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이 매우 심각하며 친인척을 등용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가리아아 루마니아는 원래 내년초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조건인 정치민주화와 시장경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독일=유로저널 ONLY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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