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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06:51
상공회의소 회장 법인세 인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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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연정이 발표한 법인세 인하는 매우 잘못됐다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밝혔다.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루트비히 게오르크 브라운 상공회의소 회장은 “법인세 인하분보다 이자와 로얄티 지급 등을 새로운 세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더 큰 부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브라운 회장은 “이런 품목에 과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회장은 여름 휴가가 끝나고 대연정이 법인세 인하방안을 재계와 논의할 때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이미 전문가들이 이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독일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작기계협회는 추가 투자분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금면제분 만큼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이 협회의 주장. 공작기계협회 조세위원회의 하랄트 트레토우 변호사는 추가 투자분에 대한 즉각적인 조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기호조로 올1월부터 7월까지 조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나 많이 징수됐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된 부가세 인하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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