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복권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9일 보도했다.
연방카르텔청 (Bundeskartellamt)은 보고서에서 “현재 독점체제로 되어 있는 복권시장을 민간사업자에게도 개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값싼 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카르텔청은 복권사업자들이나 일부정치인들이 복권사업은 국가의 권한이라는 논리를 거부했다. 또 복권사업자들이 민간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이콧하는 것은 최고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카르텔청은 또 민간사업자들이 주유소나 슈퍼마켓에서 복권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독점적인 복권사업자가 민간복권사업자의 영업을 보이콧할 경우 고액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독일=유로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