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조약 미래 독일의 손에"

   올해 상반기 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 순회 의장국을 맡은 독일정부의 손에 유럽헌법조약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구랍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브뤼셀 주재 독일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앙겔라 메를켈 총리가 추진중인 유럽헌법조약 재개 노력이 실패한다면 이는 헌법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 되도록이면 유럽헌법조약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들은 순회의장국 시기에 유럽헌법조약과 관련해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나 외무부 모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꺼리고 있으나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여기고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에 대해 독일은 물론 다른 주변국들도 우려하고 있다. 독일의 한 고위관료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2004년 5월 유럽연합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국가들의 경우 헌법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치적 안정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지난 2004년 5월과 6월 국민투표에서 헌법조약을 거부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들이 점차 헌법조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로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헌법조약 거부이후 비준을 연기한 영국도 골칫거리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0%가 헌법조약에 반대하고 있다. 찬성은 35%에 불과하다.
     한 고위관료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없이 유럽통합은 어렵지만 영국이나 폴란드없이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 그만큼 영국과 폴란드의 유럽헌법조약에 대한 회의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오는 6월 순회의장국 바톤을 포르투갈에 넘겨주기 직전 유럽헌법조약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