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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6 21:07

“새로운 유럽연합헌법 제정해야”

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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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이 거부한 유럽연합헌법안을 비준하지 말고 새로운 헌법안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독일자영업자협회 파트릭 아데나워 회장은 주간경제지 비르츠샤프츠보케에 3일 기고한 글에서 독일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에 만연돼 있는 유럽통합에 대한 피로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헌법안은 현재 유럽의회만으로 구성된 유럽차원의 의회에 상원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 즉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상원역할을 하는 의회를 더 만들어 이 의회가 각료이사회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행정부 역할만을 수행하게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05년 5월과 6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기존의 헌법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안을 제정하고 독일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서 새 헌법안을 통과시켜야 시민들의 EU에 대한 불신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순회의장국(유럽이사회와 각료이사회)인 독일은 6월말까지 유럽헌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유럽헌법안을 비준한 18개 회원국들은 기존 헌법안 수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모든 회원국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
<독일=유로저널>